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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행정법총론 -전2권

  • 최우성
  • |
  • 참다움
  • |
  • 2019-11-01 출간
  • |
  • 9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67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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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제1장 행정 008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_008 제2절 행정의 의의 _009 제3절 통치행위 _011 제4절 행정의 분류 _020제2장 행정 0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_023 제2절 행정법의 특성 _024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_025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_027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_03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_046 제7절 행정법의 효력 _085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_09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_108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_114제4절 공권과 공의무 _115 제5절 특별권력관계 _147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_154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56 제1절 의의 및 종류 _156 제2절 공법상의 사건 _15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_17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_174제2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 200 제1절 서설 _200 제2절 법규명령 _201 제3절 행정규칙 _227제2장 행정행위 25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_253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_25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269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_289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_31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_333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_33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_349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_366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_374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_388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390 제1절 공법상 계약 _390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_401 제3절 행정지도 _401 제4절 행정사법 _40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_409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_412제4장 행정계획 414제5장 행정절차 431 제1절 행정절차 개설 _431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_432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_470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75 제1절 정보공개제도 _47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_507제7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544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_544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_553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제1장 총설 006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008 제1절 개설 _0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_010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3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_038 제2절 행정조사 _043제4장 행정벌 060 제1절 서설 _060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_063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82제1절 서설 _082 제2절 금전적인 제재 _083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_089제4편 행정구제법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098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10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_10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_151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_186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_189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192 제1절 총설 _192 제2절 행정심판 _194 제3절 행정소송 _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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