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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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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 낸시매클린
  • |
  • 세종서적
  • |
  • 2019-11-25 출간
  • |
  • 524페이지
  • |
  • 152 X 225 X 35 mm / 630g
  • |
  • ISBN 978898407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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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국의 진보를 거꾸로 돌리는
이상한 조짐들

2010년대 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의욕적으로 개혁 행보를 이어가던 그때, 미국 정치에 심각한 무언가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위스콘신 주의 스콧 워커 주지사는 노조 가입률을 떨어뜨리도록 만든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을 대부분 박탈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몇몇 주에서는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립학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 조치는 주립대학들에까지 이어졌다. 텍사스 주는 댈러스 시가 시내 유통업체의 비닐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했고, 미국 41개 주에서 저소득층과 젊은 층, 거동이 덜 자유로운 노년층의 투표를 제약할 가능성이 큰 법안이 180개도 넘게 발의되었다. 이러한 주 단위의 움직임은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깎기 위해 16일이나 정부를 셧다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기획되고 조정된 전국적인 운동”의 일부였다.

비공개 문서보관소에서 만난
은밀하고 거대한 운동의 실체

듀크대학교 역사, 공공정책 교수로서 미국의 사회운동 및 그것이 공공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 낸시 매클린은 연구를 진행하던 중,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저서들의 각주에서 제임스 맥길 뷰캐넌(James McGill Buchanan)이라는 이름과 마주치게 되었다. 뷰캐넌이 프리드먼과 한 팀에서 뛰지만, 프리드먼과는 또 다른 거대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자는 뷰캐넌을 더 조사해보기로 했다. 2013년 초 뷰캐넌 사망 후, 저자는 조지 메이슨 대학 비공개 문서보관소에 뷰캐넌 자료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이 진보해온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면서, 20세기 중반 버지니아 주에서 볼 수 있었던 ‘과두적 지배체제’를 미국 전체에 퍼뜨리려는 운동의 실체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운동의 배후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금을 끌어오고, 연구소를 만들고, 기업과 연결하여 지방정부 및 대학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길러내고 책을 출간하여 그 운동을 대중화시킨 인물, ‘미국 극우의 설계자’와 맞닥뜨린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구하자!
미국 극우의 설계자, 뷰캐넌

이 책은 뷰캐넌과 그를 옹호한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을 서서히 극우 쪽으로 변화시켜온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 설명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뷰캐넌이 있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정치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은 “자유”(사실은 부자의 자유. 즉, 시장만능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면 자유가 먼저라고 했다. 그의 책 《자유의 한계》(1975년)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정치구조에서는 독재가 유일한 대안일지 모른다”며 자본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독재정치를 설파하기도 했다. 그의 처방은 “헌법 혁명”이었다. 부유한 재단, 억만장자와 기업이 일하기 좋게 미국 헌법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 남부 학교의 흑인차별을 옹호했으며, 민영화 대학을 제안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기관의 사유화, 공교육의 사유화를 주장했다. 또한 “아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이익보다는 모든 이익단체가 자신의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 “통치기관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통치해야 한다”느니 하며 “부유층과 급진적 공화당 정치가”를 위한 극우이론을 생산해냈다. 그에게 “생산하는 노동 대중”은 기업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른 이의 고된 노동을 제물 삼아 자신을 살찌우는 특권적인 기생충”은 자신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정부가 다른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소득세에서 무언가를 얻는 모든 이를 의미했다. 또한 “강력한 투쟁”은 계속해서 정부에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꺾기 위한 노력을 의미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도록 이끌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분노하게 하고, 부유층의 증가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 심지어 그는 1980년대엔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극우정치를 도왔다. 칠레의 독재정치는 끝났지만, 피노체트 당시 뷰캐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자본가 계급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숨겨진 억만장자
미국 극우의 마르지 않는 샘, 코크

32세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회사 ‘코크 인더스트리즈’를 이어받은 찰스 코크는 연매출을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의 1,000배도 넘는 1,150억 달러까지 증가시켰고, 회사를 이끈 지 10년 만에 미국 20대 갑부 집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여러 수를 내다보는 능력과 무한한 끈기로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데 강점을 보였다.
기업인으로서, 정부를 적대시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이들을 경멸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찰스 코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싸움을 이끌 지도자와 사상가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 발디 하퍼의 인간문제연구소에 상당한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부유한 코크는 지적, 윤리적 우월감이 넘쳤고, 누구보다도 비타협적인 뷰캐넌과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197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뷰캐넌과의 접점을 넓혀간 코크는 우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나 앨런 그린스펀조차 시장자유주의자가 아니라며, 오로지 뷰캐넌의 사상만을 신봉했다. 그래서 코크 형제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전국적인 논의를 변화시킨 “뷰캐넌의 사상을 전파하는” 우익단체들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했다. 저자는 코크가 “보수 학계의 펜타곤” 조지 메이슨 대학이나 버지니아 대학 ‘토머스 제퍼슨 센터’에서 뷰캐넌이 급진적 우파 사상 즉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을 연구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폭로한다.
코크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학계와 정치권에 자신의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대해나갔다. 특정한 단체나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공화당 의원에게 자신들의 의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전자 후보를 내세워 막대한 자금을 퍼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급진우파가 미는 법안이 모든 주의 의회에 들어가게 만들기도 했다. 코크의 네트워크에는 현재 공화당 당직자보다 세 배나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하니, 지금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조짐들’은 바로 뷰캐넌의 설계와 코크의 자금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크 사단과 주 의회 의원들이 연합하고 (코크가 자금을 대는) ‘주 정책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교사노조 무력화 법안이 대대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7,000명의 보조교사가 줄었고, 공립학교 예산이 2008년에 비해 5억 달러 이상 감축되어,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행여 잃어버릴까 봐)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도 못한다. 2011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 주지사가 도입하기 시작한 새로운 반노조법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노조 파괴운동보다 치명적이다. 위스콘신 주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부가급부를 제외한 오직 임금만 협상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인플레율에 연동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계약은 1년 단위이고, 노조활동비 자동공제 권한도 잃었다. 이로 인해 공공 부문 노조 가입률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미국 민간 교정시설 운영기업은 코크 계열인 리즌 재단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막대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펜실베이니아 판사 두 명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밝혀져 기소되기도 했다.
저자가 보여준 미국 민주주의의 퇴행은 약탈적 권력의지에 취약해진 오늘날 미국 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대중정치교양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미국과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목차


추천의 글
서문 딕시에서의 조용한 거래
프롤로그 지배계급의 마르크스
1장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1부 사상의 구성
2장 테네시 촌놈, 바람의 도시에 가다
3장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
4장 결과가 어떻든 소신대로
5장 자본주의를 정부로부터 보호하자
6장 반혁명에는 시간이 걸린다
7장 미친 세상

2부 사상의 실행
8장 미약한 시작에서 창대한 일이 이뤄질 수 있다
9장 타협은 없다
10장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진 헌법
11장 민주주의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패배시키다
12장 콜럼버스를 추동한 종류의 힘

3부 사상의 영향
결론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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