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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김건호 헌법 합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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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김건호 헌법 합격노트

  • 김건호
  • |
  • 위메스
  • |
  • 2020-02-10 출간
  • |
  • 5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934597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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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반드시 보아야 할 핵심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0 난!공불락 김건호 헌법 합격노트]는 헌법의 전 범위를 ‘Part 1. 헌법 일반이론’부터 시작하여 ‘Part 4. 헌법재판소’까지 총 4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각 파트별 핵심을 포인트로 체계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헌법의 핵심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노트를 활용한다면 빠르고 압축적으로 학습하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주제별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빈출 순서로 S, A, B, C급으로 등급을 표시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판례에도 ‘★’을 표시하여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각종 시행처에서 3번 이상 출제된 판례는 ‘★★’, 2번 출제된 판례는 ‘★’, 1번 출제된 판례는 별도의 표기가 없으므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교재와 유기적 연결성을 지녀 헌법 최종정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분량의 1/2면서 합격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겨있어 판례와 법령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기본서, 핵심지문 총정리 OX, 단원별 기출문제집과 배치 순서를 일치시켜 교재들 사이에 유기적 연결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핵심지문 총정리 OX와 단원별 기출문제집과 함께 합격노트를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헌법 일반이론
POINT 01 헌법의 개념
POINT 02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POINT 03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POINT 04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POINT 05 헌법의 특성
POINT 06 헌법의 해석
POINT 07 합헌적 법률해석
POINT 08 헌법제정
POINT 09 헌법개정
POINT 10 헌법개정 한계
POINT 11 헌법개정절차 헌정사
POINT 12 헌법변천
POINT 13 헌법보호
POINT 14 저항권
POINT 15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POINT 16 대한민국의 형태
POINT 17 국민
POINT 18 선천적 국적취득
POINT 19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POINT 20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POINT 21 우리 국적의 상실
POINT 22 재외국민 보호의무
POINT 23 영토
POINT 24 북한주민
POINT 25 주권
POINT 26 헌법전문
POINT 27 헌법기본원리
POINT 28 국민주권주의
POINT 29 선거원칙
POINT 30 보통선거의 원칙
POINT 31 선거권
POINT 32 재외선거제도
POINT 33 피선거권
POINT 34 후보자
POINT 35 기탁금 및 반환
POINT 36 예비후보자
POINT 37 평등선거의 원칙
POINT 38 선거구획정
POINT 39 직접선거의 원칙
POINT 40 비밀선거의 원칙
POINT 41 자유선거의 원칙
POINT 42 공정선거의 보장
POINT 43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POINT 44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POINT 45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POINT 46 공직선거의 종류
POINT 47 선거구제와 대표제
POINT 48 투표
POINT 49 선거비용과 선거범죄
POINT 50 선거쟁송
POINT 51 민주주의
POINT 52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POINT 53 정당설립의 자유
POINT 54 정당설립의 자유의 제한
POINT 55 정당등록·취소
POINT 56 정당의 당원
POINT 57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POINT 58 국고보조금
POINT 59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POINT 60 위헌정당강제해산의 요건과 효과
POINT 61 강제해산과 등록취소
POINT 62 법치주의
POINT 63 신뢰보호원칙
POINT 64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POINT 65 소급입법금지
POINT 66 부진정소급입법
POINT 67 시혜적 소급입법
POINT 68 체계정당성원리
POINT 69 사회국가원리
POINT 70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OINT 7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POINT 72 문화국가원리
POINT 73 국제평화주의
POINT 74 조약
POINT 75 국제법규
POINT 76 외국인지위보장
POINT 77 평화통일주의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기본권역사
POINT 02 기본권성격
POINT 03 기본권주체(자연인)
POINT 04 기본권주체(사법인)
POINT 05 기본권주체(공법인)
POINT 06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POINT 07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POINT 08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POINT 0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POINT 10 국가인권위원회
POINT 11 기본권경합
POINT 12 기본권충돌
POINT 13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충돌
POINT 14 기본권효력
POINT 15 기본권보호의무
POINT 16 제도적 보장
POINT 17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POINT 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POINT 19 일반적 인격권
POINT 20 행복추구권
POINT 21 자기결정권
POINT 22 일반적 행동자유권
POINT 2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POINT 24 평등원칙 및 평등권
POINT 2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POINT 26 평등여부위반 심사
POINT 27 자의금지원칙
POINT 28 비례원칙
POINT 29 평등권 침해 판례
POINT 30 평등권 침해 아닌 판례
POINT 31 생명권
POINT 32 신체의 자유
POINT 33 죄형법정주의
POINT 3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POINT 35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POINT 36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POINT 37 형벌불소급원칙
POINT 38 이중처벌금지
POINT 39 연좌제금지
POINT 40 적법절차원칙
POINT 41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POINT 42 영장주의
POINT 43 진술거부권
POINT 4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OINT 4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POINT 46 고지·통지제도
POINT 47 체포·구속적부심사
POINT 48 무죄추정원칙
POINT 49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POINT 50 양심의 자유
POINT 51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52 종교의 자유
POINT 5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POINT 54 학문의 자유
POINT 55 대학의 자율성
POINT 56 예술의 자유
POINT 57 언론·출판의 자유
POINT 58 의사표현의 자유
POINT 59 사전검열금지
POINT 60 표현의 자유의 제한
POINT 61 신문의 자유
POINT 62 방송의 자유
POINT 63 정정보도청구
POINT 64 알 권리
POINT 65 집회의 자유
POINT 66 집회허가금지
POINT 67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POINT 68 집회신고제
POINT 69 집시법상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POINT 70 결사의 자유
POINT 71 주거의 자유
POINT 7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7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OINT 7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판례
POINT 75 통신의 비밀
POINT 76 거주·이전의 자유
POINT 77 직업선택의 자유
POINT 78 직업의 자유의 제한
POINT 79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POINT 80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81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82 재산권
POINT 83 재산권의 내용 형성
POINT 84 토지재산권
POINT 85 재산권 관련판례
POINT 86 손실보상
POINT 87 국민투표권
POINT 88 중요정책 국민투표
POINT 89 공무담임권
POINT 90 직업공무원제도
POINT 91 사회적 기본권
POINT 9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93 사회보장수급권
POINT 94 사회보장수급권과 국가의무
POINT 95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96 자녀교육권
POINT 97 의무교육제도
POINT 98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POINT 99 교육제도 법정주의
POINT 100 교원지위법정주의
POINT 101 근로의 권리
POINT 102 근로3권
POINT 103 단결권
POINT 104 단체교섭권
POINT 105 단체행동권
POINT 106 공무원 등의 근로3권
POINT 107 근로3권의 제한
POINT 108 환경권
POINT 109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POINT 110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POINT 111 청원권
POINT 112 재판청구권
POINT 113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14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1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1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17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POINT 118 행정심판
POINT 119 군사재판
POINT 120 국민참여재판
POINT 121 재판절차진술권
POINT 122 형사보상청구권
POINT 123 국가배상청구권
POINT 124 이중배상금지
POINT 12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POINT 126 국민의 기본의무
PART 3 정치제도
POINT 01 대의제도
POINT 02 권력분립원칙
POINT 03 정부형태론
POINT 04 국회의장·부의장
POINT 05 위원회제도
POINT 06 상임위원회
POINT 07 특별위원회
POINT 08 국회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POINT 09 연석회의·전원위원회 및 공청회·청문회
POINT 10 국회 교섭단체
POINT 11 국회의 회기
POINT 12 의사공개원칙
POINT 13 의사공개원칙의 예외
POINT 14 회기계속원칙
POINT 15 다수결원칙
POINT 16 일사부재의
POINT 17 국회의 입법권과 처분적 법률
POINT 18 법률안 제출
POINT 19 위원회 심사
POINT 20 본회의 심의·의결
POINT 21 정부이송
POINT 22 조세
POINT 23 조세법률주의
POINT 24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
POINT 25 조세평등주의
POINT 26 부담금
POINT 27 예산과 법률
POINT 28 예산심의·확정권
POINT 29 계속비와 예비비
POINT 30 예산의 불성립·변경 등
POINT 31 결산심사권
POINT 32 국정감사·조사권
POINT 33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
POINT 34 헌법기관 구성권(인사권)
POINT 35 탄핵소추의결(국회)
POINT 36 탄핵심판(헌법재판소)
POINT 37 해임건의
POINT 38 출석요구권
POINT 39 국정통제권
POINT 40 국회의원의 지위
POINT 41 국회의원의 권한
POINT 4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POINT 4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POINT 44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POINT 45 국회의원의 의무
POINT 46 국회자율권
POINT 47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
POINT 48 대통령의 지위
POINT 49 대통령선거
POINT 50 대통령당선인과 전직대통령
POINT 51 대통령권한대행
POINT 52 불소추특권
POINT 53 대통령의 의무
POINT 54 행정입법권
POINT 55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POINT 56 법률유보원칙
POINT 57 포괄위임입법금지
POINT 58 포괄위임입법금지 관련판례
POINT 59 법률우위원칙
POINT 60 재위임의 한계
POINT 61 사면권
POINT 62 일반사면
POINT 63 특별사면
POINT 64 감형·복권
POINT 65 국가긴급권
POINT 66 긴급명령권
POINT 6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POINT 68 계엄선포권
POINT 69 기타 대통령의 권한
POINT 70 대통령권한 통제
POINT 71 자문회의
POINT 72 국무총리
POINT 73 국무위원
POINT 74 국무회의
POINT 75 국무회의 심의사항
POINT 76 행정각부
POINT 77 감사원
POINT 78 감사원의 권한
POINT 79 선거관리위원회
POINT 80 지방자치제도
POINT 81 지방자치단체
POINT 82 지방자치권
POINT 8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84 조례제정권
POINT 85 지방의회
POINT 86 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87 주민자치
POINT 88 주민투표제
POINT 89 주민소환제
POINT 90 국가의 지도·감독
POINT 91 사법권
POINT 92 통치행위
POINT 93 대법원
POINT 94 일반법관
POINT 95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POINT 96 대법원의 심판권
POINT 97 법원의 독립
POINT 98 법관의 인적독립(신분보장)
POINT 99 법관의 물적독립(재판상 독립)
POINT 100 각급법원
POINT 101 군사법원
POINT 102 법원의 권한
POINT 103 심급제도
POINT 104 재판공개제
PART 4 헌법재판소
POINT 01 헌법재판
POINT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POINT 03 일반심판절차
POINT 04 가처분
POINT 05 결정의 효력
POINT 06 헌법재판의 재심
POINT 07 위헌법률심판제청
POINT 08 위헌제청의 대상
POINT 09 재판의 전제성
POINT 10 재판의 전제성의 심사
POINT 11 위헌심사기준 및 대상
POINT 12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POINT 13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POINT 14 변형결정과 한정위헌·합헌결정
POINT 15 헌법불합치결정
POINT 1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POINT 1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POINT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POINT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POINT 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국회)
POINT 2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행정작용)
POINT 2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행정청의 행위)
POINT 2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검사의 처분)
POINT 2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POINT 2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POINT 26 자기관련성
POINT 27 법인·단체의 자기관련성
POINT 28 직접성
POINT 29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POINT 30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POINT 31 보충성의 예외
POINT 32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현재성
POINT 33 국선대리인제도
POINT 34 심판청구와 종국결정
POINT 35 권한쟁의심판
POINT 36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POINT 37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POINT 3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POINT 39 처분 또는 부작위
POINT 40 헌법 또는 법률상 부여 받은 권한
POINT 41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등
POINT 42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POINT 43 국가기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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