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부터 신도시개발사업 보상 분쟁까지

우리 사회 대형 갈등의 불씨가 되는 공공사업 보상금 문제

감정평가사 조훈희 박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공공사업 보상 사례와 대처 방법

전국 각지에는 크고 작은 개발과 보상의 현장이 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사업의 보상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소유자와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로서 공공사업 보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자 조훈희는 보상을 받는 개인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의 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의 배경, 보상금 산정 및 수령 절차와 방법, 토지·건축물·이주대책 등 대상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이들이 보상의 절차와 내용, 기준 등을 이해하여 자신이 받을 보상의 여러 양태를 가늠해보고 각각의 절차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피보상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