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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보훈 행정사가 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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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보훈 행정사가 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란?

  • 진익천
  • |
  • 메이킹북스
  • |
  • 2022-03-30 출간
  • |
  • 20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7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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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국가민원지원센터인 저자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실무를 약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보훈심사의 경향을 분석하여 책에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보훈 신청자 중 약 50%가 1차 공상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을 받고, 30%만이 2차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엄격해진 보훈심사 경향을 감안할 때, 1차 요건심사와 2차 상이등급 신체검사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되는 큰 항해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차


인사말

Ⅰ. 국가유공자 개요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현황
3. 국가보훈심사 현황

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1단계: 요건심사)
1. 등록신청서 접수
2. & 3. 요건 확인 의뢰/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심의 결과 통보

Ⅲ.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2단계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 신규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3. 재확인 신체검사
4. 재판정 신체검사
5. 행정심판 & 행정소송

Ⅳ.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연금 및 대상별 혜택
1. 대상별 보훈급여금 및 수당
2. 독립유공자
3. 전상, 공상사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5. 무공 · 보국수훈자
6. 재일학도의용군인
7. 4·19 혁명유공자
8. 순직 · 공상공무원
9. 5·18 민주유공자
10. 고엽제후유증환자
11. 참전유공자
12. 특수임무유공자

V. 상이처 및 유형별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 사례
1. 뇌출혈(뇌졸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 뇌척수염(뇌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 → 5급
3. 뇌염(간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5급
4. 좌측 이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7.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8. 어깨 쇄골 골절: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9. 경추간판탈출증(C5-6):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0. 우측 2-3 수지(손가락)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 좌측 팔의 요골, 척골 부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12. 다발성 골절 및 파열(뇌기저골, 비골, 하악골, 골반, 안구, 요도 등): 국가유공자 6급
13. 좌측 팔(요골)의 총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14.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5.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6. 추간판탈출증(L5-S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7.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해당 및 7급 판정
18. 척추(L1) 압박 골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19. 우측 대퇴부골절 등: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20.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2.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3.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변경
24. 우측 족관절 골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5.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26. 폐결핵: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7. 결핵성 흉막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3항
28. 위십이지장궤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30. 폐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소방공무원), 5급
31. 크론병(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2. 강직성 척추염(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3. 화상 흉터: 재판정 신체검사 7급 → 6급
34. 좌측 눈의 망막박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15호
35. ‘어깨견관절’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6.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미달 행정심판 인용 사례
37. ‘추간판탈출증’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8.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건 비해당 3회, 행정심판 1회 기각 후 해당 사례
39.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 후 국가유공자 해당 사례
40.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1.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2. 폐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3급
43. 전립선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 1항
44. 연조직 육종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3항
45.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 종합 2급
46.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

Ⅵ.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표적인 요건 비해당 사유
1.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경향
2. 보훈심사위원회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및 사례

Ⅶ.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의 제기
3. 행정심판 재결서(샘플 사례)

Ⅷ.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부록
1. 국가보훈처와 관련 기관
2.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2. 1. 13.〉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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