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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 김현지
  • |
  • 두남
  • |
  • 2012-06-30 출간
  • |
  • 43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4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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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대외무역관리의 개요
제1장 대외무역관리의 기초
제1절 대외무역관리제도
제2절 대외무역관리 체계와 관계법규
제2장 대외무역법과 관리기관
제1절 대외무역법의 개요
제2절 대외무역관리기관
제3장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1절 통상의 진흥
제2절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2편 무역의 주체관리
제4장 무역거래자 등의 관리
제1절 무역거래자의 관리
제2절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제3편 무역의 객체관리
제5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1절 수출입의 개념 및 원칙
제2절 수출입의 실적
제3절 수출입물품의 품목관리
제6장 수출입승인제도
제1절 수출입승인의 개요
제2절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7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8장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수입의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9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제1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제2절 플랜트수출
제10장 원산지제조
제1절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
제3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제도
제4절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제도
제5절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금지

제4편 수출입 질서 유지와 행정벌
제11장 수입제한조치 및 수출입 질서유지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절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절 조정에 의한 수출입질서유지
제12장 행정벌
행정벌의 개요
행정벌의 내용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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