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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완우 핵심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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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완우 핵심 국제법 외무 영사직 시험대비

  • 남완우
  • |
  • 북이그잼
  • |
  • 2015-07-30 출간
  • |
  • 21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23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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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성질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8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11
제3절 국제법의 연원 ········································· 14
제4절 국제법과 국내법 ····································· 21

제2장 국가이론
제1절 국가승인 ····················································· 28
제2절 정부승인 ····················································· 32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 34
제4절 국가의 종류 ·············································· 35
제5절 국가의 권리의무 ····································· 40
제6절 국가책임 ····················································· 46
제7절 국가의 소멸 ·············································· 51

제3장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 56
제2절 국제연맹 ····················································· 59
제3절 국제연합 ····················································· 61
제4절 유럽연합 ····················································· 69

제4장 개 인
제1절 국제법과 개인 ········································· 76
제2절 국 민 ··························································· 85
제3절 외국인의 지위 ········································· 86

제5장 공간론
제1절 국가영역 ····················································· 96
제2절 공 역 ··························································· 100
제3절 해 양 ··························································· 103
제4절 환 경 ··························································· 117

제6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126
제2절 국제통화금융제도 ··································· 127
제3절 국제무역제도 ············································ 130

제7장 국가기관
제1절 국가원수 및 외무장관 ························· 174
제2절 외교사절 ····················································· 175
제3절 영 사 ··························································· 180
제4절 군대.군함.군용기 ····························· 183

제8장 조 약
제1절 조약의 의의 ·············································· 188
제2절 조약의 형성 ·············································· 190
제3절 조약의 효력 ·············································· 193
제4절 조약의 해석 ·············································· 197
제5절 조약의 정지와 종료 ······························ 198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 204
제2절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 ························· 209

도서소개

2016년 외무영사직 시험대비

시험의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기본이론 / 반복학습을 통한 핵심 집중공략
국제법은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하여 법의 설정과 적용 및 집행에 있어 매우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은 실효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에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이 국가들 사이의 완전한 무정부상태를 방지하는 질서유지기능을 통하여 세계평화의 유지와 인류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이라는 것이 쉬운 듯 쉽지 않고, 수험분량이 적은 듯 적지 않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수험생과 썸을 타고 있는 국제법을 한권의 수험서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편저자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수험생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때 느낀 점을 이 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것은 모든 강의와 수험서가 중급자 이상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면 따라가기 바빴고 수험서는 그 분량에 질려버렸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교재는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한번 정도 공부해 봤지만 국제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수험생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을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하는 이론과 판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강의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저술하였습니다. 그냥 지하철 안에서 옛날이야기 읽는 것처럼 편하게 보아도 충분히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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