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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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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행정법

  • 김선희
  • |
  • 윌비스
  • |
  • 2016-03-16 출간
  • |
  • 25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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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행정법 서설
제1장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의 분류 2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2
제2장법치행정의 원칙 3
제1절 의 의 3
제2절 내 용 3
제3장행정법의 법원(法源) 6
제1절 법원의 의의 및 행정법상법원의 특징 6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6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7
제1항 관습법 및 판례 7
제2항 법의 일반원칙 8
제4절 법원의 상호 관계 12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2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보충 13
제4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15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구별 15
제3절 행정상 공법관계 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6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6
제2항 행정객체 18
제5절 공 권 19
제1항 공권의 의의와 종류 19
제2항 개인적 공권 19
제3항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19
제4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제5항 행정권발동청구권 22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23
제1항 법률요건 23
제2항 행정주체의 행위 23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4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25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6
제6항 행정법상 사건 30
Ⅱ. 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34
제1절 의 의 34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42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5
제2장행정계획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 류 49
제3절 법적성질 50
제4절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52
제5절 행정계획절차 52
제6절 행정계획의 효과 52
제7절 계획재량 54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56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8
제3장행정행위 6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62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64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66
제5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구별 67
제6절 재량권의 한계 69
제7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내용 71
제8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77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81
제1항 행정주체의 특권 81
제2항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6
제3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6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제11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행정행위의 폐지) 98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행정행위의 폐지) 101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105
제14절 행정행위의 부관 106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113
제4장공법상 계약 116
제5장행정상 사실행위 117
제6장행정지도 120
제7장행정조사 123
제8장행정절차 12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26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26
제3절 행정절차법 126
제4절 행정절차의 종류 중 처분절차 127
제1항 처분절차 127
제5절 행정절차의 종류 중 신고절차 130
제6절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131
제7절 당사자 등의 권리 131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131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133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133
제4항 공청회 135
제5항 절차하자의 독자적위법성 136
제9장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8
제1절 의 의 138
제2절 행정강제 138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138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145
제3절 행정벌 145
제1항 의의 및 종류 145
제2항 행정형벌 146
제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146
제4절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147
제1항 과징금 147
제2항 가산세, 가산금, 명단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시정명령 등 148
Ⅲ. 행정구제법
제1장행정소송 152
제1절 개 설 152
제2절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한계 153
제2장항고소송 155
제1절 취소소송 155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57
제1항 대상적격 157
제2항 원고적격 164
제3항 협의소익 168
제4항 피고적격 171
제5항 제소기간 173
제6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174
제7항 재판 관할 175
제8항 청구의 병합 176
제9항 소의 변경 177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179
제1항 심리의 원칙 179
제2항 입증책임 181
제3항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182
제4항 처분사유 추가?변경 183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186
제1항 판결의 종류 186
제2항 판결의 효력 189
제3항 제3자의 소송참가(확정판결 전) 198
제4항 제3자의 재심청구(확정판결 후) 199
제5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00
제1항 의의, 종류 200
제2항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가구제) 200
제3항 가처분(적극적 의미의가구제) 20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204
제1항 개 념 204
제2항 소송요건 205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7
제1항 개 념 207
제2항 소송요건 207
제3항 심 리 212
제4항 판 결 213
제8절 당사자소송 213
제1항 의의, 종류 213
제2항 형식적 당사자소송 213
제3항 당사자소송의 성질 215
제4항 당사자 215
제5항 소송의 제기 215
제6항 판 결 216
제3장행정심판 217
제1절 의 의 217
제2절 종 류 217
제3절 고지제도 218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220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222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222
제7절 가구제 225
제1항 집행정지 225
제2항 임시처분 225
제4장행정상 손해전보(국가책임법) 22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27
제1항 일반론 227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배상책임 22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39
제5장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40
제6장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241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감평행정법 제2판은 초판에서 부족했던 법리,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 공부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초반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적절한 분량의 책을 선택하셔서,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고, 처음 강의 들을 때는 전체 내용 중 대략 20%~30% 정도의 이해만을 목표로 기본강의를 들으신 후, 첫 복습 때에 30%~4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속독을, 두 번째 회독할 때는 대략 6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속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 회독수를 올리는 시점을 수험시기상 늦어도 9월 말까지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회독할 때는 대략 70~8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하여 정독을 하면서, 사례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문제는 늦어도 10월에는 풀기 시작해야 하고요. 빠르면 8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때 사례를 풀면서 중요한 논점과 법전암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머리말]

감평행정법 2판 개정은, 초판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하던 중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법리, 판례들을 추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책은 수험생이 혼자 공부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가장 얇게 만들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는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혼자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복습할 때도 지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적정한 분량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초반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적절한 분량의 책을 선택하셔서,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고, 처음 강의 들을 때는 전체 내용 중 대략 20%~30% 정도의 이해만을 목표로 기본강의를 들으신 후, 첫 복습 때에 30%~4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속독을, 두 번째 회독할 때는 대략 6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속독을 하시고요. 이렇게 두 번 회독수를 올리는 시점을 수험시기상 늦어도 9월 말까지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회독할 때는 대략 70~80% 정도의 이해를 목표로 하여 정독을 하면서, 사례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문제는 늦어도 10월에는 풀기 시작해야 하고요. 빠르면 8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때 사례를 풀면서 중요한 논점과 법전암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법규과목이 강의를 듣고 빠른 시간 내에 회독수를 올리지 않으면 강의를 들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강의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행정법의 전체 체계와 각 미시적 논의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반에는 보상법규 과목이 가장 낯설고 힘들지만, 컴팩트한 책으로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강의만을 듣고, 복습을 하지 않거나, 사례와 병행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무슨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법규과목에서 초반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법규과목이 나중에는 가장 재미있고, 접근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수험생들은 목차를 보면서 행정법의 체계를 함께 잡아 주시고요. 책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들의 명저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 주시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 책으로 단권화해서 무한반복하기를 권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감정평가사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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